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지급예상시기 수령금액 기대효과

새로운 정부가 출범 후,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된 약 30조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약 30조 원이다. 

이 중 13.2조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관련이고,

나머지 예산은 채무 감면, SOC. 신산업투자, 고용. 민생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을 정리해 본다.

 

1. 소비쿠폰 지급 일정 예상

단계	당초 예정 일정	현상태 예측 일정
본회의 의결	~ 7월 4일(6월 임시회 종료일)	7월 초 이후
1차 지급 개시	7월 중순 예상	7월 하순~8월 초
2차 지급 개시	본회의 통과+행정 준비 완료 후	1차 지급 이후 차례로

• 만일 국회가 7월 4일 이전에 처리한다면, 정부는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 시행 계획이었다.
• 현재 원구성 갈등으로 본회의 의결이 7월 초 이후로 늦어진다면, 1차 지급도 7월 하순~8월 초로 지연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 2차 지급은 1차 지급이후 소득 하위 90% 선별이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더 지연될 수 있겠다.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 시점이다. 

정확한 것은 아니겠으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런것이다.

 

(기사인용)   [2차 추경] 상임위 원구성 갈등에 처리 난항… 소비쿠폰 지급 언제쯤

[2차 추경] 상임위 원구성 갈등에 처리 난항…소비쿠폰 지급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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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지원금은 개인당 얼마를 받게 되는가?

 

구성내역을 보면 이렇다.

1차 지급은 전 국민 기준 기본 지급이며, 1인당 15만 원 지급된다. (국회 통과 후 2주 이내)

이때 차상위계층은 30만 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40만 원이 지급된다.

추가혜택으로 농어촌 소멸지역 거주자라면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2차 지급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일반국민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간략히 본다면

대상	1 차	2차	농어촌 소멸지역 대상	합계
일반국민(상위 10%)	15만	-	+2만 가능	최대 17만
일반국민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민)	15만	10만	+2만	최대 27만
차상위계층	30만	10만	+2만	최대 42만
기초생활수급자	40만	10만	+2만	최대 52만

• 소득 상하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통상적로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본다.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란 :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 가구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등 정도를 보여준다-네이버 용어사전 발췌)
• 이는 보건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등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직전 연도 또는 최근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정해진다.
• 그러나 역시 가장 유력한 적용 방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 아닐까 싶다. 과거 코로나 시기 '긴급재난지원금'등도 이 방식을 활용했다.
• 농어촌 소멸지역 대상지원금은 정부가 지정한 농촌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 인구소멸지역은 주로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고령화 지역에 해당하므로 서울,경기도,인천광역시 등은 제외된다.

 

3. 전 국민 소비쿠폰이 지급되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굳이 소비경제까지는 비전문가인 나는 잘 모르겠다. 그저 내 삶의 작은 변화를 기대하는 표현이다)

 

▶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소비쿠폰 사용처 자체가 대체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소상공인 점포, 전통시장 등이니 어찌 보면 당연하다.

당연히 대기업보다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혜가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지역 경제에 돈이 조금은 더 돌게 되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  이런 소비의 증가로 내수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아주 즉각적인 소비 유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소비코폰은 현금성에 가까운 지원이기 때문에 소비로 곧바로 연결될 확률이 기본적으로 높다.

특히 식당, 전통시장, 지역상점 등 소비취약 업종에 직접적인 매출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돈을 쓴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심리적 경기 회복의 효과도 동반될 것이다.

 

▶  소비가 증가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수도 증가한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이 늘겠으나, 장기적으로 일부는 국가 재정으로 회수된다.

 

▶  고물가에 대한 피로도가 정말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심리적 안정효과를 일부 줄 것이다. 

이는 곧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고물가와 고금리 피로도에 소비심리와 실제 소비 자체도 위축되는 상황인데, 이번 쿠폰 지급이 GDP성장률 하락을 방어하는 버팀목의 효과를 줄수도 있다. 한국은행도 재정투입이 민간소비를 0.2~0.3p정도 견인 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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