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이란 , 이재명 대통령 첫 시정연설 내용 정리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다. 

예전이라면 한 줄 뉴스로 여기고 넘겼을 일인데, 전 국민 소비쿠폰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 자연스레 궁금해진다. 대통령은 언제 국회 시정연설을 하게 되는가

 

1. 대통령은 언제 국회 시정연설을 하게 되는가
2.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시정연설 내용과 강조점들이 궁금하다

하나씩 알아봐야겠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경우는 헌법과 법률이 근거한 공식적인 절차이다.

목적은 대통령이 국정의 방향과 주요 정책, 예산안 등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상황들을 보면

 

① 정기국회 개회 (매년 9월) : 다음 해 정부 예산안 제출과 함께 국정운영 방향, 경제 전망, 주요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고 국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 긴급한 경제 상황이나 재해.재난, 민생회복 등을 이유로 추경안을 편성했을 때, 그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

 

③ 정부조직법 개편,중요 법안 처리 등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 정부조직 개편, 대규모 경제. 복지 추진, 남북관계 변화 등 국가적인 사안이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연설하여 국회의 공감과 협조를 구한다.

 

④ 국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입장 표명이 필요할 때 : 국정운영 기조 전환, 국제 정세 대응 전략, 민생 정책의 대전환 등 시정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진행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시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수 있다."

 

♣국회법 제65조

"정부는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또는 중기재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수 있다."

 

반응형

 

◎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진행한 이유는

오늘의 연설은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 이유와 재원 배분 계획을 국회에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승인과 원활한 실행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 경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며, 실용이 답이다."

---

◎ 시정연설의 주요 내용이 알고싶다

경제 위기 진단

"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 그리고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실용. 공정성장 비전

" '공정성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바이오. 문화산 없애어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외교와 한반도 평화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국인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선순환 구조를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추경안 제출 및 내용 설명

•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최대 52만 원 소비쿠폰 지급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6천억 원 추가, 할인율 인상 등
• SOC투자촉진
• 민생 안정 대책 (장기연체채권 113만 명 소각-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성실 상환 소상공인 이자 감면. 분할 상환 기간 확대, 폐업지원금 인상 등)
• 세입경정

국회에 대한 협조 요청

"이번 추경안은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맺음

"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경제 활력과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영상-유튜브 발췌)

(842) [#이재명 LIVE] 이재명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 YouTube

 

---

오늘 시정연설에서 나에게 가장 각인된 한 줄이 있다.  

"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추천 포스팅>

2025.06.25 - [사고의 확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예상시기 수령금액 기대효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예상시기 수령금액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