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정상회의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녀온 G7정상회의에 이어 NATO회의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동안 늘 들어오던 이름이라서 명칭은 알고 있으나 제대로 어떤 기구인지, 세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왜 참석여부가 언론에 나오는 것인지 등등이 궁금해져서 조사해 보았다.

 

NATO는 무엇인가?

NATO는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줄임말이다.

1949년에 만들어졌으며, 서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서로 힘을 합쳐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든 군사 동맹이다.

한마디로, '누군가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모두가 함께 싸운다'라는 약속의 회의이다.

 

그렇다면 혹시 과거에 서로 회원국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회의인가 싶었는데 확인해 보니 그건 아니었다. 그보다는 '외부의 위협' (특히 당시 소련 등 공산권 국가)에 맞서 함께 방어하자는 의미의 군사동맹이다.

회원국들 간에는 전쟁이 아닌 '공동 방어'와 '안보 협력'이 핵심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회원국들 간에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있다. 다만 이것이 NATO의 가장 큰 목적은 아닌 것이다.

 

NATO는 왜 만들어졌을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지금의 러시아)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방의 국가들이 힘을 합치자고 만든 회의이다.

 

주요 목적은

-서로 군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서

 

 

NATO에 가입된 회원국은 어디인가?

1. 미국 (1949년)
2. 캐나다 (1949년)
3. 영국 (1949년)
4. 프랑스 (1949년)
5. 독일 (1955년) 
6. 이탈리아 (1949년)
7. 벨기에  (1949년)
8. 네덜란드 (1949년)
9. 룩셈부르크 (1949년)
10. 노르웨이 (1949년)
11. 덴마크 (1949년)
12. 아이슬란드 (1949년)
13. 포르투갈 (1949년)
14. 스페인  (1982년)
15. 그리스 1952년)
16. 터키 (1952년)
17. 체코 (1999년)
18. 헝가리 (1999년)
19. 폴란드  (1999년)
20. 불가리아 (2004년)
21. 루마니아 (2004년) 
22. 슬로바키아 (2004년)
23. 슬로베니아 (2004년) 
24. 에스토니아 (2004년)
25. 라트비아 (2004년)
26. 리투아니아 (2004년)
27. 크로아티아 (2009년)
28. 몬테네그로 (2017년)
29. 북마케도니아 (2020년)
30. 핀란드 (2023년)
31. 스웨덴 (2023년)
32. 알바니아 (2009년)

의 32개국이 현재 회원국이다. 국가명 뒤의 숫자는 NATO회의에 가입된 해를 표기하였다.

 

*한국은 NATO정회원국이 아니므로 매 회의마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글로벌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초청받을 때 참석하게 된다. 참석 시에는 국제 안보 협력, 사이버 안보, 신기를 분야 협력과 같은 내용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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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회의의 결정은 실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까?

나토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UN(유엔)과는 다르게, 전 세계에 강제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회원국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

NATO회의는 모든 결정을 모두가 동의한 만장일치로 실행하기 때문에, 일단 결정되면 회원국은 이를 이행할 책임을 느끼고 실제로 따르게 된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 국제법처럼 강제적으로 처벌하거나 법적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가령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라고 결정되었을 때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지만 안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결국 NATO는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약속'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동맹체이다.

UN처럼 국제사회 전체에 강제력을 행사하진 않지만 회원국들끼리는 사실상 강력한 의무로 받아들인다.

 

NATO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어떤 과정으로 실행되는가?

• 나토회의는 회원국 간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G7도 동일했었다)
• 군사작전/지원 방안과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 분담된 내용에 따라 각국이 병력, 장비, 자금 등을 투입해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
• NATO본부와 군사 지휘부가 작전 진행 상황을 조율한다.
• 작전 후 평가를 통해 계획을 수정하거나 추가 조치를 결정한다.

 

NATO는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 왔을까?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나열해 본다.

 

첫 번째로 1999년 코소보 분쟁 개입(코소보 전쟁)의 사례가 있다.

• 1990년대 후반 유고슬라비아 내 코소보 지역에서 민족 갈등과 폭력이 심해졌다.
• 이에 나토는 1999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고슬라비아 내 인권 유린과 분쟁 중단을 위해서 군사 개입을 결정하게 된다.
• 나토 회원국 군이 78일간 공중폭격 작전을 펼쳤고 결국 유고슬라비아군이 철수하게 된다.
• 결과적으로 코소보 지역의 평화 유지군 파견과 평화 회복에 기여한 것이다.
• 나토가 군사력을 동원해 국제 분쟁 해결에 직접 개입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두 번째로 200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 군사 작전이 있다.(ISAF작전)

•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주도 아래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자 했다.
• 나토는 2003년부터 나토가 주도하는 국제안보지원군(ISAF)을 파견해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유지와 재건지원에 나선다.
• 나토 회원국 군 병력들이 아프카니스탄 내에서 2021년까지 장기간 다양한 군사. 치안 임무를 수행했다.
• 이는 나토가 집단 방위뿐 아니라 국제 평화 유지 임무까지 확대 실행한 사례이다.

 

NATO의 활동비용은 어디서 나올까?

한 가지의 궁금증이 생겼다. 그럼 각 나라의 활동비는 국가별 각자 부담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동기금을 모아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인가?

결론은 '각자부담'이었다

 

NATO군대를 움직이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이 각자 부담하는 방식이다.

물론 공동으로 분담하는 운영비용도 있었다.

NATO 본부 운영, 군사 기구 유지, 일부 공통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은 회원국들이 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내서 공동 부담하는데, 여기서 규모는 각국의 경제 규모(GDP)에 따라 책정된다.

 

특별작전이나 임무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특별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협의해 따로 분담하기도 한다.

 

 

한국은 역대 몇 번이나 NATO회의에 초청받았을까?

NATO회의는 북대서양 지역 국가들의 군사 동맹이다.

본래 목적은 유럽과 북미(미국, 캐나다 등)의 안보를 공동으로 지키는 것으로 북대서양 지역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럽 국가가 가입대상인 것이다.

한국은 지리적 조약상의 이유로 회원국의 자격은 애초에 없는 것이다.

비회원국이지만 NATO와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서 협력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초청받을 때 참석하고 있다.

 

과거 2022년 그리고 23년에 각각 초청받아 참석했었고, 올해 25년에도 초청받았지만 이재명 재통령은 불참을 결정했다고 오늘 오전 뉴스가 있었다. 과거 초청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 아래와 같다.

연도	회의명 및 장소	한국참석자	주요 안건
2022년	NATO 정상회의,스페인 마드리드	윤석열 대통령 참석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중국등 신흥 위협 대응
2023년	NATO 외교.국방장관 회의,벨기에 브뤼셀	한국 외교장관 참석	사이버보안.기후변화.글로벌 파트너쉽 심화 협의
2025년	NATO 정상회의, 네덜란드 헤이그	이재명 대통령 불참 결정	중동 긴장 등으로 인해 이재명 정부가 불참을 결정한 회의

 

*한국의 이번 2025년 회의 불참 결정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면서 긴장이 급격히 높아진 국제 상황과 이로 인한 중동리스크(원유공급문제/유가급등/물가인상)등의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국내 지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또 이번 회의 참석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의 기회로 기대되었지만, 중동변수로 인해 국내 상황에 집중하고 한미 정상회담은 다음 기회에 갖자고 결정한 것으로 생각됨.

 

 

뉴스에 해마다 언급되면 NATO라는 회의에 대해서 의식의 흐름대로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나의사고는 아시아권이나 중동권에도 이러한 NATO와 같은 공동방위 혹은 군사동맹이 있지 않겠나 하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물론 있다. 이후 블로그에서 또 다뤄보기로 한다.

 

2025.06.18 - [사고의 확장] - G7정상회의 쉽게 알아보기

G7정상회의 쉽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