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대한민국의 주요 이슈내용 중 하나인 G7정상회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G7구성국은 어디인가
G7 회의형식
G7국가의 자격조건
한국의 G7회의 참석이력
한국의 G7회의참석이 갖는 의미와 기대효과
G7은 (Group of Seven)의 의미로서
세계의 주요 7개 선진국이 모여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제사안을 논의하는 국제협의체이다.
G7은 합의 강제력이 있는 공식적인 국제기구는 아닌 비공식 국제 협의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7정상회의에 회원국이 되거나 초청받아 참석하는 것은 국가의 위상, 외교전략, 경제적 기회 등의 여러 방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G7 구성국을 알아본다.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이탈리아
6. 캐나다
7. 일본
현재 위 7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있으며, 유럽연합(EU)*도 회의에 초청되어 첨여하지만, 정식 회원국은 아니다.
G7의 회의형식을 알아보자면,
1. 정상회의는 매년 열리며 연 1회, 보통 6월~7월 사이에 열린다.
2. 소속된 7개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를 주최한다.
이때 의장국은 해당 연도의 회의를 준비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하며,
논의 확대를 위해 한국과 같은 비회원국을 초청할 수 있다.
3. 정상회의 외에 재무장관, 외무장관등의 장관급회의도 별도로 개최된다.
그럼 G7국가가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걸까
1. 우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서의 지위가 필요하다.
- GDP규모가 세계 상위권
-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영향력
-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
- 국제 무역 및 투자에서 주요 역할
2.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치체제
- 자유로운 선거와 민주주의 제도
- 언론과 시민의 자유 보장
-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 체계
따라서,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는 G7의 가치와 배치된다.
3. 글로벌 책임과 외교의 영향력
- UN, IMF, WTO, OECD 등의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 외교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
- 군사적. 안보적 기여도도 일정 수준 요구
이런 면에서 볼 때 G7은 단순한 정상들의 경제 회의가 아니라 가치 기반의 글로벌 리더십 회의인 것이다.
4. 또 한 가지 기존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 G7은 기존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의 조건으로만 신규 국가를 초정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 일례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초청을 시도했지만, 일본과 독일릐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외교적인 관계도 매우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아직 G7회원국이 아닌 걸까?
한국은 GDP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민주주의 국가이며, 여러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여러모로 G7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직 글로벌 리더십 차원에서의 외교적 보편성, 그리고 군사외교 영향력 등에서 G7의 수준과 비교 시 보수적 평가를 받는다.
또 일본 등 기존 회원국들의 견제 혹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 등의 정치적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몇 번이나 G7회의에 초정되었을까?
한국은 2008.2009년 일본 G8*에서 처음 참석했고,
2020년에 미국 워싱턴 회의에 초정되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하였지만 코로나로 회의는 취소되었다.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정상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하고 있다.
간략히 표로 요약하면,
| 연도 | 개최국 | 대한민국 대표자 | 비고 |
| 2008 | 일본(토야코) | 이명박 대통령 | |
| 2009 | 일본(라퀼리아) | 이명박 대통령 | |
| 2020 | 미국(워싱턴) | 문재인 대통령(수락) | 코로나로 취소 |
| 2021 | 영국(콘월) | 문재인 대통령 | |
| 2023 | 일본(히로시마) | 윤석열 대통령 | |
| 2025 | 캐나다(카나나스키스) | 이재명 대통령 |
한국의 G7회의에 참석이 갖는 비전
한국의 대통령이 G7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는 것은 한국을 글로벌 리더 국가로 인정하는 상징성이 있다.
사실상 '선진국 클럽'의 위상으로 간주되는 효과와 더불어 추후 한국이 G7의 확대후보로서의 위상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주요 주변국 그리고 미국. EU 등과의 정상급 양자 혹은 다자 회담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등의 공동가치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가치외교' 기반의 전략적 동맹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 및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선진국의 리더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외교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좋은 메시지로 적용될 수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G7회원국이 되는 것은 단순한 경제력 문제를 넘어서 '한국이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 올라서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