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지키고 있나요? 범칙금 및 벌점 알아보기

그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던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의무 단속이 시작됩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운전이 필요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알아보기

용어 이해하기_과태료 vs 범칙금 vs 벌금

 
 
의무 단속이 시작되는 4월22일 부터는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정지 후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우회전해야 합니다. 물론 우회전 전용신호가 있는 곳은 신호에 따라 우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회전 위반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 인사사고일 가능성이 크므로 운전자의 주의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범칙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이 범칙금으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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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라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 출발 해야겠습니다. 습관이란 것이 무서워서 내용을 다 알고 있어도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간혹 일시정지 후에 출발하려고 할 때 보행신호가 여전히 녹색이면 출발하기 망설여지지 않나요? 

 
실제로 운전자마다 이건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시정지 했다가 보행자나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서서히 출발하는 쪽. 다른 한쪽은 초록등이 끝날 때까지 출발하지 않는 쪽이 있습니다.
 
결론은 보행자가 모두 지나가고 보행하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앞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녹색보행 신호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서 있으면 저도 그냥 멈추고 바뀔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그렇게 됩니다. 
 
이미 운전자라면 다 숙지하고 계실 테지만 한 번 더 의식해서 사고방지는 물론이고 아까운 범칙금 내지 말자고요... 적용기일은 4월 22일입니다. 하루밖에 남지 않았네요. 운전을 30년이나 했다는 남편인데, 한 번씩 과태료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짠테크 하는 저로서 얼마나 속이 쓰린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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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vs 범칙금 vs 벌금?

운전 초보인 저는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내는 비용은 왠지 모두 벌금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기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번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에 대해서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라는 표현이 모두 씌었더라고요. 또 과태료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단속대상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한 단속으로 해당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실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입니다.

벌금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처럼 형사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미납되면 60개월간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나와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내 차 번호판을 떼어가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슬프네요...
 
범칙금도 만만치 않은데요, 만약 기한이 경과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서 벌금형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 제 때 납부 되어야 합니다.
 
벌금은 미납되면 지명수배가 됩니다. 가장 강도가 높습니다. 형사 관련 법률위반이니 당연합니다. 
 
 
이런 과태료나 범칙금등을 혹시 깜빡하거나 몰라서 못 내는 경우가 있다면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 파인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벌금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면 역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kics.go.kr/

형사사법포털